-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합니다. 남녀평등을 위한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수혜를 받는 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을 쪼개어 사용하는 방식과, 그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회의원 무보수 및 지방자치단체 해체를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 배당금 지급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 성인지 예산의 규모:성인지 예산이 연간 32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금액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 예산의 사용처: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 논의해볼 것입니다.
- 예산 배분의 적절성: 예산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여 판단해볼 것입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의 세비, 후원금, 특권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면서 과연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허경영 님이 언급하신 31조 7,963억 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예산이 10개 부처로 쪼개져서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성인지 예산은 농림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부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성 친화적인 농기계 개발 등에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히 여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비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출장 시 교통 편의를 제공받는 등 다양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과도한 특권은 국민 정서와 괴리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도한 특권은 국민과의 괴리감을 심화시키고, 특권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후원금 제도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필요성
- 성인지 예산은 연간 31조 7,963억 원으로, 남녀 평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다.
- 이 예산은 10개 부처에 의해 나누어지며, 예를 들어 농림축산부는 386억 원을 할당받는다.
- 정부는 성인지 예산이 총 300조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2. 💰 정부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
- 농림수산부가 386억, 국토교통부가 28억을 가져갔지만, 실제로 벤처 기업에 들어간 예산은 0.3%에 불과하다.
- 국토교통부는 여성 항공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예산 배정내역은 불투명하다.
- 행정안전부는 4,600억을 가져갔으나,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68억을 가져간 이유와 그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으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 이러한 예산의 사용 현황은 국민들이 왜 가난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된다.
3. 📊 여성 연구자 및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점
- 여성과 기술을 만드는 데 2,468억 원이 필요하며, 작년에 여성 연구자가 받은 금액은 2,582억 원과 2,052억 원이다.
- 그러나 여성 과학자들에게 실제로 배분된 금액은 252억 8천 2백만 원이고, 나머지 2200억 원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 여성 과학자들에게 지급된 258억 원과 대조적으로, 나머지 2200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다.
- 중소벤처기업에서 여성 중소기업 지원을 주장하며 2,651억 원을 가져간 결과, 수혜 대상자는 겨우 3.3%인 3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지원금이 31명의 여성에게 분배되었지만, 이는 전체 지원금의 0.3%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표시한다.
4. 💰 예산 배정과 정치적 비리 문제
-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1명의 여성을 위해 2,651억 원이 사용된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이 "'나는 받은 적 없다'"며 해당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투명성 부족을 암시한다.
- 국회의원들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세비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을 지닌다.
- 또한, 선거 시에는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상황이다.
5. 💰 남녀평등 예산의 문제점
- 대통령의 연봉이 약 2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 속에서, 남녀 평등을 위해 여성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2조 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국가 예산, 특히 국방 예산이 40조 원인 점을 고려할 때, 남녀 평등을 위해 32조 원을 지원받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인다.
- 중소기업 여성 entrepreneurs를 위한 지원 금액이 2,651억 원에 그쳐,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 지자체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 집행방식은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