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요즘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특히 이재명 정권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군사 경험 부족 문제, 주식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 그리고 세 가지 특별 검사(특검) 수사 이야기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1. 대한민국,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요즘 뉴스만 보면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안보 문제부터 경제 상황, 그리고 굵직한 특검 수사들까지, 마치 드라마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해요.
2. 안보 라인,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권의 안보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군사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고,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병역 면제자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병역 면제자라고 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방위병을 지냈지만, 현역병 경험은 없다고 하네요. 과연 이런 분들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을 잘 지휘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국정원장 이종석은 북한 정권을 경계하기보다는 대화를 주장하는 분이라고 해요. 정보기관의 수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국가안보실장 위성학 역시 외교관 출신으로, 군 경험이 고작 6개월뿐이라고 합니다. 그는 북한의 무기 체계나 심지어 우리 무기 체계도 제대로 모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들이 이렇게 군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를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3.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요즘 주식 시장이 정말 뜨겁죠? 이재명 정권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주식 시장을 계속 밀어붙였다고도 해요. 어쩌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권의 성향을 잘 알아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무려 1,400만 명이나 되고, 주식 계좌 수는 7천만 개나 된다고 해요. 빈곤층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 셈이죠.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가 기업 투자로 이어져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무려 89.17포인트나 올라서 3,103.64에 마감했어요. 거의 3% 가까이 오른 거죠. 이건 윤석열 정권 이후 3년 9개월 만에 3,100포인트를 회복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와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코스피를 3,100선 위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유가 증권 시장에서 4조 8,895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6,210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하니,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셈이죠. 이렇게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대중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4. 3대 특검, 과연 무엇을 수사하나요?
주식 시장의 열기 못지않게 뜨거운 이슈가 바로 '3대 특검'이에요. 이재명 정권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다른 '급소'가 바로 이 특검이라고 볼 수 있죠. 3대 특검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을 말해요. 이 특검들은 모두 수사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진 사실 관계들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각 특검이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5. 김건희 특검, 어떤 혐의들을 파헤치나요?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검은 바로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해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혐의는 무려 16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만 봐도 정말 많죠?
가장 큰 혐의로는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 있어요. 정식 사건 이름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가 연관된 명품백과 목걸이 수수 의혹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잘 아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16개 의혹을 8개 팀으로 나눠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해요.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현재 검찰과 고수처의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김건희 특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니, 아주 꼼꼼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관세청,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자금 및 자산 추적 전문가들도 요청했다고 하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네요.
6. 채 상병 특검, 진실은 밝혀질까요?
순직 해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도 중요한 이슈예요. 이명은 특검팀은 아직은 수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특검 사무실 공사가 끝나면 검찰과 공수처 등으로부터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2심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명은 특검은 공수처장 오동훈을 만나 검사와 수사관 파견, 그리고 기록 임계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외압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7. 내란 특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특검은 바로 '내란 특검'이에요. 조은석 특검은 6월 18일에 이미 수사를 시작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법원에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고 합니다. 군 검찰에 추가 혐의 관련 자료를 보내서 다른 인물들도 추가 기소하도록 했고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고 해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25일)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심사가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하네요. 내란 특검은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로운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고, 6개월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황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8. 김용현 전 장관, 구속될까요?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추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있어요.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다시 6개월 구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에 구속 기소되었고, 오늘(26일)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풀려나게 될 예정이었어요. 특검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고 해요. 본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도 않았는데 구속 영장 심문 기일을 잡은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과는 별개로 구속 영장 심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만약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다시 발부된다면 특검팀은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발부되지 않으면 특검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9.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은 왜 청구되었나요?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했어요. 혐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합니다.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어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의 계엄령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12.12 비상계엄 직후 관리자들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해 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계엄령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왔다고 합니다.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며,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박지영 특검보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특검은 어제(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늘(25일) 중으로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0. 이재명 정권,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까요?
정말이지 이재명 정권은 대중의 '급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본 주식 시장의 활황이나 3대 특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말이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권에 '귀순'해서 유임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법률적으로 유임이 가능한지는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철학이 빈약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른다고 한 말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