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금 살포, 정말 우리에게 이득일까요?1. 정부가 돈을 뿌리는 정책, 왜 자꾸 나올까요?
여러분, 정부가 돈을 뿌리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가 정말 자주 들리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추경을 통한 현찰 배급’ 계획처럼, 나라에 돈을 푸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크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곤 해요 .
찬성하는 사람들은 돈을 뿌려서 경제에 ‘마중물’을 만들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먼저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봐요 . 현금 살포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나라 재정 상황도 좋지 않으니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죠 .
이렇게 의견이 갈리다 보니, “돈 주는 게 싫으면 안 받으면 되지 않냐” 같은 말도 나오곤 해요 . 하지만 세금은 모두가 내는 것이고, 국가의 돈은 우리 모두의 돈이니, 이런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마중물'이라는 말,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마중물'일 거예요 . 마중물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물을 말하죠 . 이처럼 경제에 먼저 돈을 넣으면 더 많은 돈이 돌고,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 마치 작은 투입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마중물'이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요 . 정부가 예산을 써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돈이 더 큰 물로 돌아오기보다는, 뿌린 돈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어요 .
한국에서 현금 살포 정책의 효과는 경제 승수가 0.2~0.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10조 원을 풀면 실제로 경제에 돌아오는 돈은 고작 2조 원 정도이고, 나머지 8조 원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 정말 놀랍지 않나요?
3. 10조 원을 뿌리면 2조 원만 남는다고요?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질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조 원을 뿌리면 2조 원만 경제에 남고 나머지 8조 원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해요 .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돈이 사라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뿌려진 현금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의 소비를 그냥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
예를 들어, 내가 원래 100만 원을 쓸 계획이었는데, 정부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해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200만 원을 쓰는 대신, 정부 돈 100만 원을 쓰고 내가 쓰려던 100만 원은 아껴두게 된다는 거죠 . 결국 총 소비액은 크게 늘지 않고, 내 주머니에 있던 돈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셈이에요.
이런 현상 때문에 정부가 돈을 뿌려도 경제 전체의 활기가 돌지 않고, 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거예요 . 마치 물을 붓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계속 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4. 재난지원금, 왜 소비를 크게 늘리지 못했을까요?
코로나19 시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대규모로 지급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이 재난지원금이 민간 소비를 겨우 1.5% 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고 해요 . 기대했던 만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대부분 학원비, 병원비, 주유비 같은 곳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 이런 지출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 즉 고정 지출의 영역이죠 . 새롭게 소비를 늘린 것이 아니라, 원래 지출해야 할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대신
낸 거예요 .
이처럼 현금 지원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결국,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5. 뿌려진 돈, 결국 누구에게 더 많이 갈까요?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살포가 이뤄졌을 때, 뿌려진 돈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특정 업종이나 대형 업체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의 대형 소매점이나 유명 맛집들이 작은 가게들보다 세 배 이상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고 해요 .
이는 소비자들이 돈을 사용할 때 대형 마트나 인기 있는 음식점으로 몰리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영업자나 소규모 상점들은 현금 지원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죠 .
이렇게 돈이 특정 곳으로만 쏠리게 되면, 경제 전체에 골고루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의 원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겠죠? 오히려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6. 부자에게 돈을 줘도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요?
정부가 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면, 소득 상위 계층에게도 돈이 들어가게 되죠 . 그런데 부자들은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소비를 더 늘리는 경향이 적다고 해요 . 이미 필요한 것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나, 소득이 충분해서 추가 지출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은 저축되거나 다른 곳으로 대체될 뿐,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 결국 소비 진작 효과는 거의 없게 되는 거죠 . 경제의 활기가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뿌릴 거라면 차라리 소비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아요 .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기본 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
7. 정부가 주는 돈, 정말 공짜일까요?
정부가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공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정부가 나눠주는 돈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 정부는 직접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어요 .
그렇다면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이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마련하는 거예요 . 이번에 30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돈을 풀면 gdp(국내총생산)가 0.2~2%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 gdp는 정부 지출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늘면 gdp도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
이것만 보면 "와, 공짜로 경제가 성장하네?" 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 짐바브웨처럼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
8. 나라의 비상금, 예비비는 왜 자꾸 사라질까요?
정부가 지원금을 풀기 위해 돈을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손대는 곳이 바로 '예비비'라고 해요 . 예비비는 말 그대로 나라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돈이에요 .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써버린다는 거죠 .
이렇게 예비비를 써버리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첫째, 나라 전체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쓸 돈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둘째, 언젠가는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결코 공짜로 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
예비비를 다 쓰고 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이미 잡혀 있는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 그래서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추경'이랍니다 .
9. '추경'이라는 마법의 단어, 그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추경'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추경을 마치 마법처럼 돈을 만들어내는 공짜 돈 기계라고 착각하곤 해요 . 하지만 추경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다시 정하는 것일 뿐이죠 .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만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120만 원을 쓰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아요 . 그럼 그 추가 20만 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 대부분은 빚을 내서 쓰는 거예요 .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 빚이 1,000조 원으로 늘어난 것도 바로 이런 추경을 계속하면서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에요 . 결국, 추경은 마법이 아니라 미래의 빚을 당겨 쓰는 것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10. 나라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뿌리면, 당장은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긴 나라 빚은 결국 누가 갚아야 할까요? 돈을 뿌려서 지지율을 얻은 정치인들이 갚는 걸까요? 아니죠 .
바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 되는 거예요 .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 마치 부모님이 술 마시고 유흥비로 돈을 다 써버린 후에 그 빚을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떠넘기는 것과 똑같아요 .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나 가게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 정부는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금을 걷거나 빚을 내서 쓰기 때문이죠 . 결국, 현금 살포는 단기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11.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오르는 건 왜일까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 인플레이션은 실제 생산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보다 돈의 양이 더 빠르게 늘어날 때 발생해요 .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시장에 사과가 100개 있는데 돈이 100만 원밖에 없을 때는 사과 한 개가 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마구 풀어서 돈이 200만 원이 되면, 사과 개수는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니까 사과 한 개 값이 2만 원으로 오르는 거죠.
결국, 나라에서 뿌리는 돈이 공짜가 아닌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물가 상승이에요 . 돈을 받는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 값이 오르면 우리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싼 소비가 바로 정부 지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
12. 미국과 일본은 왜 현금 살포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현금 살포 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어요. 특히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은 코로나19 때 2년 동안 한 사람당 총 3,200달러(약 440만 원) 정도를 뿌렸어요 .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이 2.6% 포인트나 올랐다고 해요 . 게다가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으로 몰리면서 인위적인 돈 잔치가 벌어졌죠 .
하지만 이런 유동성 공급이 끝나자마자 시장이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되었어요 . 일본도 코로나 때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소비가 늘기보다는 대부분 저축으로 쌓였다고 해요 . 이제 일본에서는 현금 살포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지양하겠다는 분위기예요 .
이처럼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현금 살포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실제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 유럽은 왜 현금 대신 '고용 유지'에 집중했을까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유럽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 유럽 국가들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뿌리기보다는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 임금을 지원하거나 고용 승계를 돕는 등,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한 거죠 .
이런 정책 덕분에 유럽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이 끝난 시점에서 경제적 부작용이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경제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요 .
14. '마중물'은 사실 '바닷물'이라고요?
정부가 현금 살포 정책을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다고 느껴요 . 왜냐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 진짜 마중물이라면 나중에 더 큰 물이 나와야 하는데, 현금 살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당장은 목마름을 달래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해치는 바닷물과 같다는 비유도 있어요 . 전 세계의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부가 돈을 뿌리면 몇 배로 돌아오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기적의 승수 효과'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더 큰 희생을 하는 것이고 , 그 희생은 대부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짊어지게 되는 거죠 . 결국, 돈을 뿌리는 효과는 매우 단기적이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흩어져 없어지는 돈일 뿐이에요 .
15. 정부의 현금 살포,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부가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 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 정책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정책의 흔적이 남는 곳은 단 하나, 바로 돈을 뿌린 사람의 지지율 뿐이라고 해요 .
말하자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죠 . 우리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서 오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물어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
진정한 시민이라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해요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