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할까요?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 자주 보셨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 마치 노숙자들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재난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대요 . 국회의사당에서 망치나 빠루 같은 걸로 싸우는 모습도 있었대요 . 심지어 국회에서 상대방을 업어치기 하는 일도 있었대요 .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체 뭘 하려고 국회의원이 된 건가 의문이 들어요 .
예전에는 더 심한 일도 있었대요. 김두한 씨가 국회에 똥물을 들고 들어가서 뿌린 사건도 유명하죠 . 똥물을 뿌리면서 "똥이나 먹어, 이 새끼들"이라고 외쳤다고 해요 . 이게 드라마나 영화로도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 최근에도 안양시 의원들이 식당에서 술 먹고 난투극을 벌여 식당을 부순 일도 있었대요 .
보통 사람들은 손찌검만 해도 감옥 갈까 봐 못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안 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 이렇게 싸우고 나서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이런 싸움과 다툼이 우리나라 국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답니다 .
정당 제도가 문제일까요? 패거리 정치의 민낯!
우리나라 정당들이 변천해온 모습을 보면 정말 복잡해요 . 이리저리 합쳐졌다가 다시 흩어지고, 또 싸웠다가 붙었다가 반복하는 모습이에요 . 이걸 보고 이합집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 보수 정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네요 .
이런 모습을 보면 정당 제도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어떤 사람들은 정당 제도를 폐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 정당에서 공천권을 주니까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패거리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어서 움직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정당에 유리한 일만 하고,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특권이나 발휘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 지방 자치 단체 의원들도 마찬가지래요 . 심지어 술판을 벌이고 싸우면서 식당을 부순 이유가 자리 배정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패거리 정치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래요 . 이런 패거리 정치를 없애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거라는 주장도 있어요 .
정당이라는 글자 자체도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 '당(黨)'이라는 한자를 보면 입(口)에 검은 마음(黑)이 모여 있는 집(당)이라는 의미래요 .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모으는 곳이라는 뜻 같아서 썩 좋지 않다고 하네요 . 해방 이후 정당 제도가 생기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치 모습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는 비판도 있답니다 .
국회의원 특권, 이대로 괜찮을까요? 유럽과 비교해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놀면서 싸우기만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의원 자리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 의원이 되면 출세와 영예, 그리고 다음 선거를 위한 특전까지 보장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몰려든다는 거죠 .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대요 . 그러려면 당의 지도부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여야 싸움에 앞장서는 거래요 .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
반면에 유럽 국가들의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대요 . 의원 내각제인 나라들은 국가로부터 꼭 필요한 수준의 지원만 받는데요 . 직접 운전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퇴근하기도 한대요 . 사무실도 작고, 수시로 야근을 하고, 의정 활동 준비도 대부분 직접 한대요 . 이렇게 직접 일하면 국민들의 삶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겠죠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당장 그만둘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매년 차량 지원금으로 수백만 원을 받고, VIP KTX나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한대요 . 거대한 사무실에서 음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 야근도 안 하는데 야근 수당까지 챙긴다고 하네요 . 비서도 여덟 명, 아홉 명까지 지원받고요 . 한 의원실을 운영하는 데 국민 세금이 매년 7억 원 정도 나간대요 . 국회가 50일 넘게 멈춰 있었는데도 세비 1,285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공식 연봉은 1억 5,400만 원인데, 이 외에 업무추진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이 넘는 지원금을 또 받는대요 . 심지어 해외 시찰 명목으로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기도 하고, 싸우거나 외유성 출장을 다니면서 국민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비판받기도 해요 .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국민 소득 대비 3.36배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보다 높대요 . 자기 월급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서 연말마다 여야가 합의해서 몰래 세비를 올린다고 하네요 . 특수 활동비를 깎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식으로 눈속임을 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 일본 의회는 코로나 때문에 국민 고통을 분담한다며 2년간 세비를 20% 자진 삭감했는데 ,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계속 세비를 올렸다고 해요 . 세비 올리는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대요 . 심지어 국회 안에서 300m 거리를 가는데 버스 여섯 대로 이동한 초선 의원들의 연수 사례도 있답니다 . 이런 의전과 특전들이 상식을 넘어선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국회의원 자리를 일은 많고 혜택은 없는 매력 없는 자리로 만들어야 의원 배지 쟁탈전이 줄어들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 혜택 없이 국정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의미 없는 싸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
국민을 위한 정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는 어떤 걸까요 ?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듣고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만약 장관들이 나와서 예산 사용 내역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그걸 듣고 반응한다면 정말 박수 쳐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할 것 같다고 하네요 .
지금처럼 정당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싸우는 모습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 그래서 정당 제도를 폐지하고 무소속 출마를 통해 패거리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어요 . 당이 있으면 자꾸 편이 갈리고 싸우게 되니까 당 자체를 없애자는 거죠 . 물론 정당 제도가 100%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문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는 철학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 국민들이 각자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 그런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공약을 잘 실천하면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
교육 제도도 문제일까요? 말 잘 듣는 국민 양산? 우리나라의 수능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 말 잘 듣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 이렇게 말 잘 듣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현재의 교육 시스템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
수능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 이게 또 복잡한 이해관계와 얽혀 있어요 .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학원 사업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대요 . 이분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 교육 정책이 바뀌면 학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대한다는 거죠 . 심지어 국세청장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학원 관련 사업으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다고 하네요 .
하지만 수능 제도가 없어진다고 학원이 망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 각 분야별로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학원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 만약 국민들에게 국민 배당금 같은 지원금이 생긴다면 돈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고 , 출산율이 높아져서 아이들이 많아지면 학원도 더 잘 될 거라는 예상도 있답니다 . 학원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그와 관련된 정치인들도 이런 시각으로 생각을 바꾸면 모두에게 더 좋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
옛날에는 말만 잘 들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대요 . 대기업에 취업하고 돈을 잘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요 .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 그래서 요즘 세대에게는 단순히 말 잘 듣는 것보다 각자 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